유튜브 이제는 익명뒤에 못 숨는다 - 탈덕수용소가 잡힌 과정

- 연예인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유튜브 채널 탈덕 수영소 채널 운영자의 신상이 1988년생 여성인 박모 씨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인 가수 장원영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가 박씨의 신원을 알아내기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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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는 오늘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덕 수용소 운영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구글 코리아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운영자 정보는 미국본사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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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직접 정보를 받기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화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엔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193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 장원영씨의 소속사와 정 변호사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법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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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구글 본사는 탈덕 수용소 운영자인 88년생 박모 씨의 이름과 주소를 건넸고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박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 앞서 서울 중앙지법은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 대해 장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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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박씨는 연예인에 대 한 공익 알 권리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던 것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영상을 올리던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허위 조작이 더 쉬워지고 있는 만큼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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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탈덕수용소가 잡히는 과정이 복잡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이제 익명 뒤에 숨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올리는 유튜버들 싹 다 고소 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