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대통령이 밝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세요
- 윤석열 대통령은 약 30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영상은 거대 야당의 행태와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정당 했는지에 대해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내란수괴',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휘둘리기 전에, 반드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영상에서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질러온 행태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훼손, 국가 안보 위협 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영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영상 속에 있습니다.
1. 국정 마비와 의회 독재
- 거대 야당은(민주당)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 대통령 퇴진 집회는 무려 178회에 달했으며,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 남발로 행정 기능이 반복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총 22건의 공직자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7건을 추가로 발의해 현재까지 총 29건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공직자들을 탄핵하거나 겁박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와 셀프 방탄 입법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 외국인의 간첩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간첩법을 민주당이 막은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요?)
-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도발, GPS 교란 등 안보 위협에도 정부를 공격하며 대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으로 간첩 대응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경제 위기와 성장 동력 훼손
민주당의 예산삭감 역풍..."이러니 계엄을 했지" - 파이낸스투데이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없이 추가로 7000억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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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야당은(민주당) 내년 예산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차세대 원전 개발, 기초과학 연구, 미래 성장 동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취약 계층 아동 지원, 재해 대비 예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삭감하며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4.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문제
- 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하다가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일부 점검에만 응했습니다.
- 점검 결과, 선거 시스템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협조 부족"으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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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경고 조치였습니다.
-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실탄 무장을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 병력 투입 시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으며, 국회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6.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 저는 이번 비상조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 제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이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놀라움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지막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중 (13:47초):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6:34초 내용 :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 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관련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10:30분 담화방송 이후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