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막는다며 자유를 억압하는 법, LGBT와 차별금지법의 진실

📛 차별금지법은 정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일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LGBT 그리고 차별금지법.
겉으로 보기엔 약자 보호, 평등, 인권처럼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말 이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일까요?

오늘은 LGBT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과의 연관성, 그리고
왜 이 법이 ‘악법’으로 불리는지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

🌈 LGBT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항상 보이는 무지개깃발이 LGBT 깃발입니다.

LGBT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 L :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 G : 게이 (남성 동성애자)
• B :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 T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이외에도 최근에는 Q(퀴어), I(인터섹스)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해 **LGBTQIA+**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정체성, 정치성, 사회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집회'에 항상 보이던 이 무지개깃발이 바로 LGBT깃발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던 사람들은 왜 이런 이상한 깃발들을 들고 있었는지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 차별금지법과 LGBT의 연관성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조항이 핵심인데요.

바로 LGBT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겉보기엔 평등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LGBT 이념을 비판하면 처벌받는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

🚨 왜 차별금지법은 ‘악법’인가?

1.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군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때
“혐오 발언”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

2. 과도한 권리 요구, 사회적 갈등 유발

LGBT 관련 이슈는 단순히 ‘차별을 막자’는 수준을 넘어,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것
• 성교육 시간에 초등학생에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

등 기존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결국 다수의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

3.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이 높다

차별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발언이 차별인지, 혐오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정당한 토론이나 비판은 사라지고, 한쪽 생각만 강요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우리는 진짜 ‘평등’을 원한다

진정한 평등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막자며 더 큰 차별과 억압을 만들어내는 법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악법(惡法)**입니다.

---

✍️ 마무리하며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인권법이 아닙니다.
특정 이념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 속으로는 통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더는 자유로운 토론과 양심의 표현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말처럼 보여도, 그걸 다 그냥 믿고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공산주의 깃발… 어느 쪽에 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