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될까?
오늘(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유죄 취지”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선과 대통령직에 미치는 영향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무슨 뜻일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무죄 등)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파기),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유죄에 가깝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고등법원은 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반영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왜 직접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을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누가 뭘 했는지, 증거가 맞는지 등)는 따지지 않고,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판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새롭게 심리하게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를 확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3. 파기환송심, 즉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다시 하는 것!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걸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르죠.
이때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유죄 취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4. 대선 전까지 2심이 끝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만약 대선 전까지 2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출마 자격)이 박탈됩니다.
- 재판이 지연되면, 대선에 정상적으로 출마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 대통령 재임 중에도,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의 판결은 유효합니다.
6. 벌금 100만원 미만도 가능할까?
네, 실제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예: 80만원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유지되고, 대통령직이나 의원직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회적 파장이나 고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전망입니다.
7.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까?
특히 이번처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1심 선고(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결론
오늘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선 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대선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