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라고 믿으시나요?" 대한민국 선거 개표 방식의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 선거 개표 방식: 전자개표기와 수개표 논란의 진실

최근 대한민국 선거 개표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며, 특히 전자개표기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님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실제 개표 방식과 이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수개표'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실제 선거 개표 방식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대한민국 선거는 **'전자개표기 집계에 의존하는 수검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지만, 완전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타이완 등의 '수개표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합니다. '전자개표기'와 '심사계수기'라는 장치를 사용해 분류 및 집계를 진행한 뒤, 사람이 육안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개표기의 현재 정확한 용어는 '투표지분류기'인데 사람들이 혼동하게 된 이유는 처음 도입 당시 선관위가 이를 "전자개표" 또는 "전산개표"라는 용어로 홍보했던 점이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명칭을 "투표지 분류기"로 변경했지만, 초기 용어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를 '수개표'라고 혼동하고 있으며, 이는 엄밀히 말해 수개표가 아닌 수검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까요?

---

'수개표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수개표 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과정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개표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타이완(대만)의 선거 개표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타이완 수개표

• 타이완은 전자개표기나 심사계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표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분류합니다.
  
  
• 타이완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킹 등 외부 간섭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한길 강사님이 주장한 수개표 방식은 이러한 -> '타이완식 수개표'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은 수개표 방식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타이완과 같은 수개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뒤 사람이 육안으로 검토(수검표)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를 '수개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의 혼동:
   '수개표'라는 용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한길 강사님이 말하는 수개표는 100% 수작업 개표를 의미합니다. 반면, 언론이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 수검표를 혼합한 방식을 '수개표'라고 오해하도록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용어와 설명의 모호성:
   대한민국에서 흔히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장치는 정확히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다만, 대중과 언론에서 이 장치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혼용되곤 합니다. 
   
   선관위와 일부 언론은 '전자개표기'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분류기'나 '기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방식에서 이 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간략히 언급되는 반면, 이후 과정인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마치 대한민국의 개표가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개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

전한길 강사님의 주장 vs 일반적인 오해

전한길 강사님은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타이완식 100% 수작업 개표(수개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박은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 오해 1: "전자개표기 집계가 끝난 뒤 사람이 다시 검토하니 수개표다!"
• 오해 2: "우리는 이미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니 타이완식 수개표와 같다."

하지만, 전자개표기에 의존한 뒤 사람이 검토하는 것은 타이완식 수개표와 명확히 다릅니다.

---

왜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까?

1. 해킹 가능성 차단:
   전자개표기는 해킹이나 외부 간섭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완이 수개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2. 신뢰성 확보:
   전자개표기는 빠른 결과를 제공하지만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수작업으로 대체하면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3. 공정성 강화:
   100% 수작업 개표는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선거 공정성 논란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정리: 대한민국 선거 개표 방식의 진실

1. 대한민국은 현재 전자개표기 + 수검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작업 개표인 '수개표 방식'과는 다릅니다.
   
   
2. 전한길 강사님은 타이완의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도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언론 및 선관위의 표현 혼동(전자개표기 or 분류기, 육안 검토를 '수개표'라 부름)이 이런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4. 전자개표기 사용을 줄이고 타이완식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실을 스스로 판단하자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믿는 사람인가요?진실을 찾는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주장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자개표기와 수개표 논란, 대한민국의 실제 선거 개표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