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대신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과 사회적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전자개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선관위가 -> 과거 이 장치를 "전자개표" 혹은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홍보했으며,
실제로 해당 명칭으로 특허 출원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을 의식해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를 단순 보조 장치로 설명하며 법적·사회적 논란을 피하려 했습니다.
기사 내용 中: 전자개표장치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는 같은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의 전자적 특성
투표지분류기는 사실상 컴퓨터가 연결된 전자장비입니다. 이 장치는 광학 문자 판독(OCR)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지를 스캔하고 기표 내용을 인식한 후,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가 제어 장치로 사용되며, 분류 결과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광학 문자 판독(OCR) 기술을 통해 투표지를 스캔하고, 컴퓨터가 기표 내용을 인식한 뒤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 내부에는 스캐너,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전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단순 기계가 아닌 전자장비로서의 특성을 명확히 갖추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장비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단순 보조 기계로 규정하여 법적·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가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장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나?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개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법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대신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를 단순 보조 장치로 규정했습니다.
- 또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나 해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계의 역할을 축소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가 개표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오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본질적으로 전자개표기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에서 설명했죠? 같은 원리라고)
개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 장치는 여전히 컴퓨터와 같은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집계합니다.
결론: 투표지분류기는 사실상 전자개표기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사실상 전자개표기입니다. 선관위가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축소해 설명했지만, 이 장치가 전자장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를 통해 집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가 해킹 위험이 없다고?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해킹 위험이 없다며, 보안 'USB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USB입니다.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은 "인가받지 않은 USB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B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마음만 먹으면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투표지분류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킹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투표함도 이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개표 과정이 국민의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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