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을 지키는 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

양곡관리법 (양곡법), 양곡법 개정안이란?

 

양곡관리법은 원래 1950년에 제정된 법으로,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하는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급등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초과 생산 시 의무 매입: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야 함.
  
  
• 양곡가격안정제: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줌.
  
  
• 예를 들어, 2024년 개정안에서는 시장격리(남는 쌀 매입) 대신 "대책 수립·시행"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왜 추진하나?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과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이 법을 추진합니다. 특히 농민 단체들은 쌀값 하락과 수입 쌀(연간 약 40만 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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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란?

포퓰리즘(populism)**은 정치적 이념이나 전략으로, 일반 대중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용해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민심을 잡기 위해 인기 있는 정책이나 약속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퓰리즘의 특징✅

1.대중 중심: "우리 편"과 "너희 편"으로 나누어, 엘리트나 기득권층을 비판하며 대중을 대변한다고 주장. 예: "부자를 잡아 서민을 살리겠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 한명 있지 않나요?😅)

2.감정 호소: '논리'나 '데이터'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많음. 예: "당신들이 힘든 건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3.단순한 해결책: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겠다고 약속. 예: "세금 더 걷어서 다 나눠주면 해결됩니다!"

4.현실성 논란: 실행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간과할 때가 많음.

포퓰리즘 예시 1번: 부자를 잡아 서민들을 살리겠다

포퓰리즘 예시 3번, 단순한 해결책

포퓰리즘의 특징을 알고 나면 특정 정당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특히 2번 특징인 '감정 호소', 이른바 감성팔이 정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늘 '국민 편에 서 있는 척'하는 모습이 딱 포퓰리즘 그 자체예요. 만약 포퓰리즘의 교과서가 있다면, 민주당이 1장부터 끝까지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의 살아있는 전시관 같은 존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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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양곡법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왜 악법으로 간주되나?

반대 측(정부, 국민의힘, 일부 농민 및 경제 전문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을 망치는 악법"이라며 비판합니다.

 

반대 측 비판

• 쌀 공급 과잉 심화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농가들이 다른 작물(밀·콩 등)로의 전환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 막대한 재정 부담
  • 현재 연간 약 1.6조 원인 쌀 매입·보관비용이 2030년에는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미래 투자에 쓰일 예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 기능 왜곡
  •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왜곡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악용 가능성
  • 일부 농가가 정부 매입을 노리고 과잉 생산하거나, 기준 가격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증가와 특정 지역·집단에 혜택 집중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포인트

• "이 법은 쌀값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쌀만 늘어나고 농업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 "세금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3조 원? 그 돈이면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면 농민도, 국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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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쉽게말해

양곡관리법은 쉽게 말해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쌀을 사주겠다"는 법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다른 작물 재배를 막아 농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남는 쌀을 계속 사들이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인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